• 2018년도 시무식
    2018년도 시무식
    심무경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2018년을 맞이하여센터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월 2일(화)   바로가기
    2017년 하반기 빈용기 회수선별 경진대회 시상식
    2017년 하반기 빈용기 회수선별 경진대회 시상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2017년 12월 21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빈용기 회수,선별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생산자 및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 바로가기
  • 2017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 수상
    2017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 수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지난달 2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캠페인으로 공기업 및 기타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캠페인... 바로가기
    2017년 하반기 사회공헌활동 - 김장김치 나눔 행사
    2017년 하반기 사회공헌활동 - 김장김치 나눔 행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임직원 20여명은 영등포구청이 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주최한 "행복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 일손을 보탰습니다. (11.16, 영등포구청) 바로가기
  •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센터는 11월 1일(수)부터 11월 4일(토)까지 코엑스에서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에서 주관한 “201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다.&nb... 바로가기
    제3차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회
    제3차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3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3차 지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회를 전국 1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로가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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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EPR관련] <유형 : 과태료>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및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 조항이 있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Q. [EPR관련] <유형 : 재활용실적>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제3조에 따르면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수탁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인정하며 동법 규칙 제13조에 따른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입·수출·재사용한 경우 각각의 실제 중량(형광등의 경우 개수)입니다. 다만, 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 제2014-15호(분담금 공제를 위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생산자의 제품·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실적만 인정을 받습니다.
  • Q. [EPR관련] <유형 : 회수실적> 회수실적 조사 및 인정 대상과 횟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수실적 조사 및 인정 대상은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회수·재활용 수탁자이며 조사기간 및 횟수는 연간 4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9조, 제59조, 제61조
  • Q. [EPR관련] <유형 : 회수실적> 회수실적 인정 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제3조에 따르면 "회수실적"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선별하여 동법 규칙 제13조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인수한 양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 별표6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인정하며 인계된 양 중 EPR비대상, 타재질, 수분·오니 등 이물질의 중량은 제외됩니다.
  • Q. [EPR관련] <유형 : 회수 및 재활용실적>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실적인정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각호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3. 회수·재활용 수탁자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제60조 제2항(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회수·재활용 실적은 승인된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변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인정합니다.(월 단위로 인정하되, 제출일이 15일을 경과한 경우 다음달부터 인정)
  • Q. [EPR관련] <유형 : 회수 및 재활용실적>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대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제출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제조합과 동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공제조합에 납부한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제출기한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당연연도 1월 31일까지 입니다.
  • Q. [EPR관련] <유형 : 재활용의무대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포장재재활용 의무생산자의 기준」에서 어느 하나만 해당 될 경우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나요?
    A.
    매출·수입액 기준이나 포장재 출고·수입량 기준 중 하나라도 규모미만에 해당되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서 면제됩니다. 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매출·수입액 기준과 출고·수입량 기준 모두 규모 이상인 자에 한하여 의무가 주어집니다. 단,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506호, '14. 3. 31) 제9조 제5항에 따라,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출고량 규모와 수입액·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해당하면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며, 이때 의무량은 출고량과 수입량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Q. [EPR관련] <유형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2014년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A.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음식료품,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말합니다. 단, 2014년부터는 동법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 및 감면대상)제1항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를 제외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모두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유기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향제나 탈취제 등의 용기는 모두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14년도부터는 합성수지재질 용기는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전환되어 해당제품 제조·수입업체에서는 합성수지재질 용기에 대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Q. [EPR관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A.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는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품목별 출고량 × 품목별 재활 용의무율)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회수·재활용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게에 부과하게 됩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만 있지만, 재활용 전 과정을 생산자만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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