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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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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란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자의책임범위
생산자 책임 생산 판매 소비 폐기 회수 재활용
종전 책임있음 책임있음
확대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책임있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ㆍ지자체ㆍ생산자ㆍ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 체코, 헝가리 등 동부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뿐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 1. 1
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EPR제도는 공유책임제도(SPR)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도 확대됩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처리책임과 재활용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게 하는 전반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남아있고, 소비자도 생산자가
부담하는 회수 재활용 비용을 궁극적으로 부담하여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이 용이하게 수집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소 비 자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포장재는 각 시ㆍ군ㆍ구별로 분리 수거체계에 따라 분리배출
    - 과자, 라면 봉지 등 플라스틱 필름류와 형광등, 종이팩도 별도 분리배출
    - '10년부터 종이제품류, 의복류, 고무장갑류의 포장재 및 전기기구류의 필름ㆍ시트형포장재, 1회용봉투·쇼핑백도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성실 이행 (투명한 재활용위탁 계약 체결)
  • 제품, 포장재의 재질 구조 개선 노력
  •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제도 이행
  • 회수ㆍ재활용사업자 현장 확인ㆍ조사
지방자치단체
  • EPR 대상품 분리수거 업무
  •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재활용 체계 구축
한국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ㆍ수입량, 회수ㆍ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 회수ㆍ재활용의무이행 결과 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
  •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기타 제도 집행에 관한 사항
  • 재활용 사업자 재활용 현장 확인ㆍ조사
환 경 부
  • 법령 제ㆍ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 산정 고시
  • 주체간 역할 조정

유통지원센터의 역할

민관선별장에서 매출보고를 받고 회수선별실적조사를 통한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재활용 업체에게는 매입 재활용 보고를 받고 품질검증 및 재활용 실적조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이 유통지원센터의 역할입니다.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EPR제도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과 5개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이며, 전자제품은 폐자동차와 함께 2008년도부터 재활용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함유까지 제어하는 환경성보장제로 확대 운영 되고 있습니다.

EPR제품ㆍ포장재 세부 기준

EPR제품ㆍ포장재 세부 기준
구분 제품ㆍ포장재
EPR 포장재 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무색,유색,복합),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PVC, 용기류트레이,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제품 윤활유, 타이어,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망간전지, 알칼리ㆍ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환경성보장제 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 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자동판매기

EPR 대상제품ㆍ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정의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품목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포장재 음식료품류,농ㆍ수ㆍ축산물,세제류,
화장품류,의약품및의약외품,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복류,종이제품류,
고무장갑제품류 등의포장재,부동액
브레이크액및윤활유,모든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일부
유독물 등 제외)
•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 도포된 종이팩)
• 유리병
• 금속캔
•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 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
※ 부동액ㆍ브레이크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한정)
※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 중 제품 기능의 수행을 위해 포장재가 일체를 이룰 수 밖에 없는
제품(전동드릴, 볼펜 등) 및 운반이나 수송을 위한 주류상자 등은 제외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ㆍ쇼핑백 합성수지재질(종량제 봉투 제외)
제품 전지류 • 수은전지
• 산화은전지
• 니켈카드뮴전지
• 리튬전지(1차전지에 한한다)
•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 니켈수소전지
타이어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활유 • 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양식용부자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전자제품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 적용)
  1. "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호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 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2.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한다.
  3.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4.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 린스를 말한다.
  5.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엘 앰플 PTP 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6. "살충 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 살균제를 말하며, 농약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7. "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제조업, 편조의복제조업 및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의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8. "종이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9. "고무장갑 제품류"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10. "전기기구류"이라 함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전지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12.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생산자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의 주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의 주체
구분 대상자
제품
  • 재활용의무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 면제기준
    - 없음. 제조ㆍ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
포장재
  • 대상 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한 제품을 제조ㆍ수입한자
    - 포장재 제조자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됨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포장재 제조자가 재활용의무를 부여 받을 수도 있음
  • 면제기준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참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환경부 예규 제444호「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의무이행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질 별 출고ㆍ수입량의 합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업체의 경우 매출액ㆍ출고랑, 수입액ㆍ수입량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고ㆍ수입량을 합산하여 의무량을 산정한다.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재질구분 출고량/수입량 매출액/수입액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발포합성수지 제외)
전년도 연간출고량 4톤(수입량 1톤) 이상 의무이행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 /
연간수입액 3억 이상
유리병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수입량 3톤) 이상
발포합성수지(PSP 포함) 전년도 연간출고량 0.8톤(수입량 0.3톤) 이상
전기기기류 등 합성수지 필름·시트형 포장재 전년도 연간출고량 10톤(수입량 3톤) 이상

- 연간매출액 : 의무대상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법인 기준(개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번호 기준) 사업장의 총 매출액을
   말함
- 연간수입액 : 의무대상업체의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제품ㆍ포장재의 수입액을 포함
※포장재의 경우 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의무대상자에 속하지만, 재활용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임. 따라서 규모 미만 사업자도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함.

-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며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시행령 별표4]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 관련) <개정 2013.11.20>

EPR지원제도

EPR제도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와 분리수거지침에 따른 분리수거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epr지원제도

EPR

  • 분리수거지침
  • 분리배출제도 : 소비자가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재할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함
  • 빈용기 보증금제도 :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복사용이 가능한 용기의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시켜 판매 후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분리배출표시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란?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 - 종이팩
  • - 금속캔
  • - 유리병(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용기류, 트레이 포함)
  • - 음식료품류
  • - 농 • 수 • 축산물
  • - 세제류
  •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 린스
  •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 부탄가스제품
  • - 살충 • 살균제
  • - 의복류
  • - 위생용 종이제품
  • - 고무장갑
  • -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 위 이외의 모든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 일부 유독물 등 제외)
  • - 합성수지재질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 (모니터 및 자판 포함)
  •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 그 밖의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 사용
※ 재활용 의무대상 업체가 규모미만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구 분 표시도안※ 지정신청 • 승인 후 도안사용 가능
종 이 종이재활용마크
종이팩 종이팩재활용마크
유 리 유리재활용마크
캔 류 캔류알리늄재활용마크캔류철재활용마크
합성수지 페 트 페트재활용마크
플라스틱 플라스틱재활용마크들
비 닐 류 비닐재활용마크들
다중포장재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 • 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일괄 기재
구성 표시도안
예시 1 주요부분 : 페트
뚜껑 : HDPE
라벨 : PP
페트재활용마크
뚜껑 : HDPE
라벨 : PP
예시 2 주요부분 : PP(용기형)
뚜껑 : HDPE
라벨 : 페트
플라스틱재활용마크
뚜껑 : HDPE
라벨 : PP

재질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재질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종이팩재활용마크 종이팩 - 우유팩 등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유리재활용마크 음료수병, 기타병류 - 재활용유리마크 표기가 되어있는 유리병은 꼭 분리 배출
- 내용물을 꺠끗이 비우고 금속 및 플라스틱 뚜껑 제거 후 분리 배출
- 유리병 속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사기그릇, 머그잔·컵 등 도자기류 및 전자레인지/오븐용 내열 식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 소주, 맥주 및 청량 음료병 등 빈용기 보증병은 슈퍼에 반환하여 보증금 수령 가능
캔류알리늄재활용마크캔류철재활용마크 철 캔, 알루미늄 캔 - 음료 캔,
통조림 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주의
기타 캔류 - 부탄가스, 살충제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페트재활용마크
플라스틱재활용마크
비닐류재활용마크
PET, PVC, PE 등 - 막걸리 병,
요쿠르트, 간장 페트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나 랩)이나 부착상표 등 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비닐류(필름류)최대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전기기기류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 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KPRC
  •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정부3.0
  • 순환자원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