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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절차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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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절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이행 일련의 절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의무이행연도 즉, 회수ㆍ재활용의무 당해연도의 회수ㆍ재활용계획의 보고,
재활용 의무이행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의 해당 실적의 보고 등의 순서로 2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2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해당연도 1월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해당연도 2월 말
재활용의무이행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
해당연도 (1월~12월)
회수 및 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해당연도 (1월~12월)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모든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재활용의무이행다음연도

재활용의무율 고시

※ 재활용의무율 : 생산자의 출고ㆍ수입량에 적용되어 재활용의무량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비율
※ 재활용의무량 = 당해연도(의무이행연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고시시기 : 매년 의무이행 당해연도 개시전 (전년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산정근거 : EPR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품목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금속캔 철 캔 0.786 0.797 0.808 0.808 0.808 0.810
알루미늄캔 0.786 0.791 0.797 0.797 0.797 0.797
유리병 0.760 0.760 0.763 0.763 0.763 0.734
종이팩 0.341 0.346 0.348 0.350 0.350 0.321
합성수지
포장재
PET병 단일재질 무색 0.806 0.812 0.818 0.818 0.818 0.800
유색 0.806 0.812 0.818 0.829 0.818 0.800
복합재질 0.806 0.812 0.818 0.818 >0.830 >0.830
발포합성수지(PSP 제외) 0.781 0.790 0.795 0.807 0.807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psp) 0.423 0.423 0.423 0.423 0.423 0.442
단일ㆍ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0.664 0.690 0.765 0.735 0.733 0.692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0.800 0.806 0.821 0.833 0.796 0.808
복합재질 및 필름ㆍ시트형단일ㆍ복합재질 0.600 0.603 0.628 0.6628 0.653 0.666
윤 활 유(용기) 0.795 0.794 0.796 0.728 0.790 0.783
윤 활 유 0.725 0.726 0.727 0.793 0.730 0.739
타 이 어 0.762 0.765 0.766 0.767 0.767 0.786
형 광 등 0.328 0.355 0.356 0.356 0.356 0.402
수산물 양식용 부자 0.285 0.280 0.281 0.281 0.281 0.287
전지류 수은 전지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산화은 전지 0.560 0.560 0.588 0.670 0.670 0.722
리튬 전지 0.650 0.650 0.651 0.726 0726 0.749
니켈ㆍ카드뮴전지 0.400 0.400 0.403 0.403 0.403 0.419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0.216 0.216 0.216 0.216 0.216 0.225
니켈수소 0.203 0.203 0.203 0.207 0.207 0.219

재활용의무율 적용 예

※ 재활용의무량 = 당해연도(의무이행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고무장갑을 A형(200,000개) 및 B형(300,000개) 두 종류를 생산하여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로 포장하여 출고할 시재활용의무율 적용 예
- A형 고무장갑의 필름포장재 단위무게 : 8g/개
- B형 고무장갑의 필름포장재 단위무게 : 10g/개
- 출고량 : (200,000개*8g/개)+(300,000*10g/개)=4,600kg
- 의무량 : 출고량*재활용의무율(필름류 0.600_2012년 기준)=4,600kg*0.600=2,760kg
→ A업체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사용에 대한 재활용의무량은 2,760kg(소수점 이하 절사)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재활용 의무이행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연도 1월 31일까지(당해연도에 최초로 출고ㆍ수입 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 출 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 회수·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
-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통지원센터 대행 약정서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내역(별지 제3-3호 서식)
-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세부내역(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회수·재활용수탁자 실태조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재활용 의무이행

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재활용의무이행 당해년도 1월~12월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1.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자체) : 재활용사업자에게 위수탁하는 경우 포함
    1.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의무생산자→공단) - 당해연도(1월~2월)
    2. 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 당해연도(1월~12월)
    3. 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당해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1월~12월)
    4.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15일)
    5.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생산자→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30일)
    6. 의무이행결과조사(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공단→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5월~7월)
    7. 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의무생산자→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납부고지 : 7월 31일, 납부 : 8월31일(1회), 11월30일(2회))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등을 취득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계약은 해당 사항 없음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1. 공제조합에 회원가입 및 분담금 납부(의무생산자→조합) - 당해연도(1월~12월)
    2.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합→공단) - 당해연도(1월~2월)
    3. 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 당해연도(1월~12월)
    4. 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당해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다음연도(1월~12월)
    5. 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15일)
    6.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의무생산자→조합)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30일)
    7. 의무이행결과조사(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공단→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5월~7월)
    8. 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의무생산자→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납부고지 : 7월 31일, 납부 : 8월31일(1회), 11월30일(2회))
      ※ 제품별로 각 1개씩, 6개의 포장재군의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유통지원센터)이 환경부 인가를 득함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시행규칙 제13조 관련 별표6)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구분 내용
종이팩
  •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유리병
  •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ㆍ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금속캔
  • 폐금속캔을 압축 또는 파쇄하여 금속원료를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할 것
폴리에틸렌텔레프
탈레이트(PET)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 이하일 것
  •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단,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품에 한한다)
  • 폐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발포폴리스티렌
(EPS)
  •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성형제품의 제조
  • 폐발포폴리스티렌을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 코팅제품의 제조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합성수지재질포장재
(PET,EPS 제외)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양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폐플라스틱용 재생원료 제조(재생원료 중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만 해당하고,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고형연료제품 제조(법 제25조의2와 이 규칙 제20조의3제2항 및 별표 7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한 것만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제조
전지류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을 회수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것
타이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시멘트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윤활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형광등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의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 제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 출 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 제조자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

제재조치

제재조치
내 용 고발 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 상 보고ㆍ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대 상 당해연도 의무생산자 중 15% 이상을 표본 선정하여 조사
출고량 확인 등 필요시 수시조사

관련법규

관련법규인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자료 제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 출 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ㆍ수출 실적 자료 등)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작성된 대장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제재조치

제재조치
내 용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적용실적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
적용기간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단, 초과 재활용한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의무이행연도 2012년 발생한 초과 재활용실적은 2013년, 2014년에 미달량 발생시 사용 가능
관련서류 의무이행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관련법규

관련법규인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양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
  • 부과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만 부과)
  • 부과기한 : 매년 7월 31일
  • 납부기한 : 매년 8월 31일 * 분납의 경우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산정식

산정식
재활용부과금 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납부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재활용부과금의 사용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비용은 직ㆍ간접적으로 재활용시장에 지원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의 효과를 창출

재활용사업자 관련 조사

재활용의무이행실태조사

재활용의무이행실태조사
조사대상 회수·재활용 수탁자
조사주기 연1회(필요시 추가조사 가능)
조사내용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태 조사·확인

재활용의무이행결과조사

재활용의무이행결과조사
조사대상 회수·재활용 수탁자
조사주기 연1회(필요시 추가조사 가능)
조사내용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 관련사항, 회수·재활용 재위탁 여부, 회수·재활용의무이행 적정업체 여부, 기타사항등

회수실적조사

회수실적조사
조사대상 • 회수 수탁자
• (필요시)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조사기간 • 의무이행 해당연도에 회수품을 재활용 수탁자에게 인계한 기간방
• 의무이행연도 중 신규로 지정된 회수업체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분기부터 회수 실적조사
• 조사시점
- 비대상·타재질혼입률 조사, 등급조사: 해당분기에 해당분기 값을 조사
- 회수실적 조사: 다음분기에 해당분기 양을조사
조사횟수 • 회수실적조사: 연4회(분기 1회)
• 비대상·혼입률 조사: 연4회(분기 1회)
• 등급조사: 연4회(분기 1회)
조사방법 • 비대상·타재질 혼입률 조사: 지침(별표2)을 참조
• 회수품의 등급조사: 지침(별표2의1)을 참조
• 증명서류의 적정성 및 상호 일치여부 확인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실적의 증명서류(계량증명서, 매입,매출원장 세금계산서등)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 재활용비용 지급내역등 재활용한 실적의 증명서류
• 회수실적 증빙자료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불인정
• 회수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수탁자가 자체 수거한 회수품이 있는 경우
•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실적 조사는 고시2014-15호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를 우선적으로 따름
인정기준 •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은 회수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선별하여,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자에게 최초로 인계한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실제 중량
→인계된 양 중 EPR비대상, 타재질, 이물질혼입률을 제외하여 산정
인정방법 •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되
  단일재질 PSP인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포장재를 회수한 양에 한하여 회수실적으로 인정
• 인정상식 = 인계량×[1-비대상혼입율]×[1-타재질혼입율]×[1-이물질혼입율]
- 비대상 혼입율 : 측정하고자 하는 EPR대상품목과 동일재질이나, EPR대상 품목이 아닌 것의 혼입율
- 타재질 혼입율 : 측정하고자 하는 EPR대상품목과 다른 재질인 것의 혼입율
- 이물질 혼입율 : 수분, 오니등 회수품 내외부 및 사이에 묻어 있거나 포함된 것의 혼입율(공통적용)

재활용실적조사

재활용실적조사
조사대상 • 재활용 수탁자
• (필요시)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조사기간 • 의무이행 해당연도에 회수품을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기간
조사횟수 • 연 1회이상 조사(7월 31일까지 완료)
- 단 공제조합(또는 유통지원센터)이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한 분기별 보고서(II-3-가 참고)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조사방법 • 증명서류의 적정성, 상호 일치여부를 확인
-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계량증명서, 매입매출원장, 세금계산서등)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 재활용비용 지급내역 등 재활용한 실적의 증명서류
• 재활용실적 증빙자료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증명서,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불인정
•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실적 조사는 고시2014-15호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 대한
  회수·재활용량 조사방식 및 산정방법 고시」를 우선적으로 따름
인정기준 •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시설에 투입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의 실제 중량
•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수출함 품목의 실제 중량
•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사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 그 밖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또는 개수
인정방법 •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설정된 종별 및 재질별로 재활용실적을 인정
- 다만, 단일재질PSP의 경우에는 해당 재질의 포장재를 회수․재활용한 양에 한하여 재활용실적으로 인정
• 인정상식 = 공급량×(1-비대상혼입률)×(1+공정손실률+부분품발생비율)
- 공급량 산정 : 조사결과 적정한 공급량(판매량)의 합산
• 인정상식 = 반입량×(1-비대상혼입률)×(1-타재질함유율)×(1-이물질혼입율)
- 반입량 산정 : 조사결과 적정한 반입량(회수량)의 합산

비대상, 타재질혼입율 조사

비대상, 타재질혼입율 조사
조사대상 • 포장재류 재활용사업자
표본채취회수 • 연 4회(분기 1회) ; 1회방문시 품목별 5회 이상 측정
※ 유리병의 경우에는 1회 방문시 6회(백색, 청색, 갈색 각 2회)실시
표본채취시점 재활용사업자의 1차 재활용시설(파·분쇄기 등) 투입 전 품목
※ 반입 전 파쇄품의 경우 수거업체의 1차 파쇄시설 투입 전 품목
표본채취시점 • 회수품 생산시설 투입전 품목
- 단, 회수품을 재활용사업자가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의 1차 재활용시설 투입전 품목
표본채취방법 • 대상품의 수거 및 적재형태, 적재장소별로 표본채취량을 비례하여 무작위 채취
  (적재물량중 좌, 우, 전, 후, 상, 중, 하 고르게 활용)
품목별
표본채취량
• 기타발포(EPP,EPE등), PSP, 기타복합 및 필름류 : 3kg/회 이상
• 종이팩, 철캔, PET병(3색), PVC, PE, PP, 기타단일 : 10kg/회 이상
• PS, 알루미늄캔 : 5kg/회 이상
• 유리병 : 20kg/회 이상
계량절차 • 표본추출 및 총중량 측정
• 재질분리하여 중량측정(타재질/비대상)
- 타재질 : EPR 대상품목과 다른 재질 - 비대상 : EPR 대상품목과 동일 재질이나, EPR 대상 품목이 아닌 것
비율산출 • 타재질혼입률 = 타재질 중량/표본 총중량
• 비대상혼입률 = 비대상 중량/(표본 총중량 – 타재질 중량)
비율적용기준 회수수탁자기준 상기"비율확정"단계에서 도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
재활용수탁자기준 상기 "비율확정"단계에서 도출된 비율을 회수수탁자별 인계량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함(비대상혼입률 및 타재질혼입률 공히 적용함)
- 산식 = ∑{(업체별 인계량/총인계량) × 업체별 혼입률}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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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정부3.0
  • 순환자원거래소